법령 상법 제4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07.21 선고 2010누45554 판결
연립주택의 취득 당시 지급한 돈을 아파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2009년
2. 대법원 2009. 5. 29.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공2009하,1079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3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6두7904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9상,483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투자신탁업법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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